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575호 2025년 6월 21일 2024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20535호 2025년 6월 4일 2024년 12월 3일 일부개정
제20459호 2024년 10월 16일 202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20005호 2024년 1월 16일 2024년 1월 16일 일부개정
제19743호 2024년 1월 25일 2023년 10월 24일 타법개정 타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9517호 2023년 10월 12일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
제18465호 2022년 7월 1일 2021년 9월 24일 타법개정 타법 (군사법원법)
제17507호 2021년 1월 21일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
제17264호 2020년 5월 19일 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제17086호 2020년 6월 25일 2020년 3월 24일 일부개정
제16923호 2020년 8월 5일 2020년 2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914호 2020년 2월 4일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16445호 2019년 8월 20일 2019년 8월 20일 일부개정
제15977호 2018년 12월 18일 2018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15792호 2018년 10월 16일 2018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15156호 2017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제14412호 2016년 12월 20일 2016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12889호 2015년 7월 1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1731호 2013년 4월 5일 2013년 4월 5일 타법개정 타법 (형법)
제11729호 2013년 6월 19일 2013년 4월 5일 일부개정
제11556호 2013년 6월 19일 2012년 12월 18일 전부개정
제11162호 2012년 3월 16일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제11088호 2011년 11월 17일 2011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제11048호 2012년 9월 16일 2011년 9월 15일 타법개정 타법 (청소년 보호법)
제11005호 2011년 8월 4일 2011년 8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의료법)
제10567호 2011년 10월 8일 2011년 4월 7일 일부개정
제10258호 2010년 4월 15일 2010년 4월 15일 제정 제명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